여야, 513조 슈퍼예산 놓고 충돌..."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vs "미래세대 등골 브레이커"

홍남기 "GDP대비 부채 비율 OECD 중 좋은 편"

여야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회의에서 ‘513조5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등 글로벌 경기 하방 리스크를 거론하며 확장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찍고 확장재정 정책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금 기회를 놓치고 재정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후대가 더 큰 부담을 안게 되고, 복지부담도 더 늘어나게 된다”라며 “그때그때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적자 폭은 재정의 감당 능력과 대비해가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은 39.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좋은 편”이라고 밝혀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IMF(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 참석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을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올려서 전망했다”며 “(IMF와 OECD) 둘 다 ‘한국이 선제적 확장 기조로 재정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전망의 큰 요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선 “국내 경기 자체가 하강 측면에 있는 것과 인구 구조적 문제, 소비패턴 변화, 산업구조 변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내 투자와 수출이 부진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활력이 원래 민간에서 이뤄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건설투자를 포함한 민간투자가 6분기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며 “그래서 국내 내수적, 투자 측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당은 정부 예산안에 쓴소리를 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적자국채 발행액이 무려 60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미래 세대로부터 가불된 예산”이라며 “미래 세대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비판했다.

이어 “文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현실에서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으로 나타나며 정책실패를 확인시켜줬다”며 “재정을 무리하게 확장해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률을 올리겠다는 ‘재정중독성장’도 결과적으로 성장의 과실 없이 국민부담만 가중할 우려가 높은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먼 미래로 생각했던 저출산·고령화의 압력이 현실로 등장했다”면서 “생산가능인구가 벌써 줄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가 현실화하는 것에 대응해야 하며, 그것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도 “우리 경제가 미·중 무역갈등이나 여러 대외여건이 안 좋다”면서 “경제성장률이 많이 둔화해 그것도 우리의 수출 부문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민간 소비도 위축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대외 여건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부가 한국당의 경제정책 대안 ‘민부론’을 반박하는 문건을 만들어 민주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여야 간 정책경쟁에 정부가 플레이어로 끼어들어 야당 공격의 실탄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삼권분립 원칙 위배”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기재부에 요구했는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법률을 어기고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즉각 자료를 제출하고, 홍 부총리는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하게 협조하고 성실하게 해야 하지만, 정치적 주장이 회의를 파행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위원장은 지나친 의사진행발언을 자제시켜달라”고 말했다.
 

인사말 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