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의회, 존슨 조기총선 계획 또 퇴짜...존슨 "다시 추진할 것"

존슨 12월 12일 조기총선 동의안, 영국 하원서 또 부결

존슨, 과반 동의 필요한 "'단축법안'으로 다시 시도할 것"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내놓은 조기 총선 동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또 퇴짜를 맞았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12월 조기 총선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28일(현지시간) '고정임기 의회법'(Fix ed-term Parliaments Act 2011)을 토대로 존슨 총리가 상정한 12월 12일 조기 총선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결과는 찬성이 299표, 반대가 70표. 조기 총선 동의안 통과에 필요한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인 434명에 크게 못 미쳤다. 제1야당인 노동당이 기권했다. 존슨 총리는 지난달에도 두 차례 조기 총선 동의안을 내놨지만 하원에서 잇따라 부결된 바 있다.

존슨 총리는 표결 후 "이 의회가 더 이상 이 나라를 인질로 잡고 있을 수는 없다"고 비난하면서, 12월 12일 조기 총선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12월 12일 총선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단축 법안'(short bill)을 29일에 다시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정임기의회법에 따른 조기 총선 동의안과 달리 '단축 법안'은 하원의 과반(325표) 찬성만 얻으면 통과할 수 있다. 

총리의 조기 총선 재추진은 제2, 제3 야당인 스코틀랜드민주당(SNP)과 자유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이 두 당은 존슨 총리가 의회 해산 전까지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추진을 보류하는 조건으로 12월 9일에 총선을 개최하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기 총선을 존슨 총리와 EU가 새로 맺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국민투표로 삼겠다는 취지다. 두 당은 영국의 EU 탈퇴 자체를 반대한다. 

SNP와 자유민주당은 12일에 총선을 실시할 경우 방학이 시작된 대학생 등 젊은층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9일을 총선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존슨 총리는 12월 12일 총선 개최 입장을 밝힌 만큼 SNP, 자유민주당과 선거일을 두고 타협할 수 있느냐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SNP와 자유민주당의 '기습 공격'을 당한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존슨 총리의 '단축 법안'을 자세히 살펴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 내부에서 사실상 조기 총선을 지지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조기 총선이 실시될 경우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브렉시트 드라마'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존슨 총리가 대승을 거둘 경우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비준과 EU 탈퇴 계획이 순항할 수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당이 선전할 경우엔 EU 탈퇴 계획이 취소되거나 브렉시트 의향을 묻는 국민투표가 다시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짚었다. 

한편 이날 앞서 EU 회원국들은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되 이전에라도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비준할 경우 이를 앞당기는 내용의 '탄력적 연기'(flextension)방안을 승인했다. 영국이 오는 31일에 EU를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존슨 총리는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하원 승인 투표가 잇따라 좌절되면서 EU에 브렉시트 3개월 추가 연장을 요청했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