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교육부 “서울‧경기 유치원‧초중학교 밀집도 1/3로 낮춘다…학원 휴원 권고”(종합)

"12월 3일 수능은 예정대로 시행…계획 변함없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서울과 경기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교육부가 2학기 학사일정을 조정키로 했다. 서울‧경기 유치원‧초중학교 밀집도를 1/3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으며, 일부 지역 학원에는 휴원을 강력히 권고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오후 4시 30분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15일 확정된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학기 학사일정을 조정키로 했다”며 “이는 중대본과 질병관리본부, 시도교육청과 협의한 결과와 지난달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단계별 학사운영 조정계획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낮춘다. 고등학교는 기존처럼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지만,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학교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오는 18일부터 시작해 9월 11일까지 운영된다. 학교 밀집도 완화 여부와 대면수업일 조정은 추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결정된다.

유은혜 장관은 “인천지역 또한 서울·경기지역과 같은 생활권으로 적용되는 만큼, 인천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서울과 경기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함께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인 조치를 위해 서울시 성북구와 강북구, 경기도 용인시와 양평군의 4개 지역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전체 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해당 지역 내의 모든 학원에 대해서는 28일까지 휴원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최근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부산지역의 326개 유·초·중·고등학교 또한 18일부터 2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유 장관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14개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학사운영 기준에 따라 모든 유·초·중·고의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해야 한다”며 “이 기준은 과밀학급, 과대학교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학교 운영에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기간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개학 후 2주간인 9월 11일까지이며, 9월 3주차부터의 학사운영은 코로나 상황과 방역당국,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에 다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질본 등 방역당국 및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2학기에도 학교 방역을 위해 283억 원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9월부터 전국의 모든 학생 534만 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확대시행키로 결정했다.

유 장관은 “2학기부터 운영하는 교육안전망 대책의 핵심은 학교 방역안전망, 학습 격차를 최소화하는 학습안전망,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돌봄안전망의 세 가지로 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최선을 다해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원에는 방역체계 강화를 적용한다.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뿐 아니라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 학원도 운영제한명령 대상에 포함한다.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의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지자체가 집합금지명령과 벌금부과 등의 조치를 엄격하게 집행한다.

또 유 장관은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 보호와 관리를 다시 강화하고 있는 만큼 유학생의 입국시기를 관리하고 입국 후 14일 동안의 모니터링, 그리고 자가격리 종료 후의 생활지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능 계획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유 장관은 "몇 차례 반복적으로 답변했듯이 수능은 12월 3일 시행을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수능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필요하면 플랜B(차선책)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