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공식화했지만…靑 청원 "모두 지급해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에 대해 '선별 지원' 기조를 택한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모 정당 상임대표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선별 없이 지급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계층과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지원'에 반감을 나타냈다. 그는 "재난은 모든 국민에게 닥쳤고, 피해도 모든 국민이 보았다"며 "월세를 내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국민 중 어느 누가 선별돼 2차 재난지원금의 수혜자가 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선별 지급에도 사각지대는 나타날 것이며, 지급 기준에 배제된 이들은 억울함과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별적인 지원은 국민 사이에 균열을 만들고, 감염병을 이겨낼 수 있는 국민 간 연대 의식을 무너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청원은 7일 오전 10시 기준 2만 3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당정청은 지난 6일 청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 차례 실무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금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네 번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