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이날 최대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었다.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신구 권력 갈등' 전선이 여야 간 대리전으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졸속 이전"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보공백 주장은 발목잡기"라고 맞섰다.
홍영표 의원은 "과거 국보위에서도 상상하지 못할, 군사 작전하듯이 졸속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며 "안보 공백을 반드시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군사시설을 이전할 때 법령 등을 차분하게 검토해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안보 관계자, 전직 합참의장, 국방부, 국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독단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해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만들고 국민적인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통합을 요구하는데 혼란을 초래하는 윤 당선인은 국민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4성 장군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청와대 집무실은 국가위기 컨트롤타워"라며 "졸속 추진하면 국정 공백과 안보 공백은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확언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합참 건물 내에 유휴 공간이 많다고 했는데 비어 있는 사무실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인수위가 추가 이전 비용 청구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성일종 의원은 "어느 대통령 당선인이 안보 공백이 생기는데 (집무실 이전을) 이야기하겠느냐"며 "합참이든 국가위기 재난센터든 그 어떤 것이든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합참 차장이 말했듯 국가위기에 대응 능력이나 안보의 공백은 없는 게 정확하다"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정권을 인수인계할 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력만 잘 이루어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왜 국정 공백이니 안보 공백이니 하면서 발목 잡기를 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3성 장군으로 합참 차장을 지낸 신원식 의원 역시 "모든 것을 신축하는 데 3~5년 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유사시 임무 수행 가능한 시스템과 시설은 다 갖춰져 있으니 추가적인 보완은 2개월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신 의원은 "평시부터 근무해야 하니 조금 더 부가적인 보안 소요는 있어도 이동은 두 달이면 충분하다"며 "행정 정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졸속 이전"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보공백 주장은 발목잡기"라고 맞섰다.
홍영표 의원은 "과거 국보위에서도 상상하지 못할, 군사 작전하듯이 졸속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며 "안보 공백을 반드시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군사시설을 이전할 때 법령 등을 차분하게 검토해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안보 관계자, 전직 합참의장, 국방부, 국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독단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해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만들고 국민적인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4성 장군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청와대 집무실은 국가위기 컨트롤타워"라며 "졸속 추진하면 국정 공백과 안보 공백은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확언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합참 건물 내에 유휴 공간이 많다고 했는데 비어 있는 사무실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인수위가 추가 이전 비용 청구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성일종 의원은 "어느 대통령 당선인이 안보 공백이 생기는데 (집무실 이전을) 이야기하겠느냐"며 "합참이든 국가위기 재난센터든 그 어떤 것이든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합참 차장이 말했듯 국가위기에 대응 능력이나 안보의 공백은 없는 게 정확하다"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정권을 인수인계할 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력만 잘 이루어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왜 국정 공백이니 안보 공백이니 하면서 발목 잡기를 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3성 장군으로 합참 차장을 지낸 신원식 의원 역시 "모든 것을 신축하는 데 3~5년 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유사시 임무 수행 가능한 시스템과 시설은 다 갖춰져 있으니 추가적인 보완은 2개월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신 의원은 "평시부터 근무해야 하니 조금 더 부가적인 보안 소요는 있어도 이동은 두 달이면 충분하다"며 "행정 정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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