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나서

이르면 2023년부터 대상 농업인에 농업직불금 지급

브리핑하는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본형 공익직불금(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농업직불금이 농업의 공익 창출과 식량안보 등 현안 과제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직불금 확충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날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해당 농지 요건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2019년 동안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농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가능한 농지의 규모와 소요 예산을 추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개정과 함께 재정 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 농업인에 안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23년부터 농업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2020년 도입됐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이다.
 
현재 농업인이 농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농지 요건과 농업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더불어 기존의 쌀·밭 직불제가 2020년 공익직불제로 확대·개편된는 과정에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17~20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지급 대상을 한정했었다.
 
이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지급액이 적어 신청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2017~2019년 동안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의 농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으로 제시된 '농업직불금 예산 2배 확충'과 '은퇴직불',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등 선택형 직불제 도입 및 확대를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