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법안, 국민 피해 너무나 명확"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후보자는 크게 세 가지를 약속했다.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법제와 시스템의 수준 향상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등이다.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법무행정과 관련해 한 후보자는 "진정한 법은 힘이 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성폭력 피해자, 아동,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법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치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완비하고 피해자의 고통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법제 완성과 관련해 한 후보자는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고 특권과 반칙 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이 지켜져야 국가의 번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국민들이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도적 법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범죄예방, 인권, 출입국, 교정 등 다양한 법무행정 영역에서 우리 국민이 국격에 맞는 수준 높은 제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과 관련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 협력과 책임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검사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해서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