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6년째 공석' 특별감찰관 '조건부 도입' 역공 나선 與..."수싸움 시작됐다"

與 "지난 5년 내내 임명하자고 주장해왔던 사안"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2일 박근혜 정부 이후 6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문제를 놓고 '조건부 도입' 제안을 공론화했다. 이는 여권 내에서도 특별감찰관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이를 수용하는 모습과 동시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에 역공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관이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여야 모두 특별감찰관 임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과 특별감찰관을 연계했고, 민주당은 다른 쟁점과 걸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실제 논의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있다.

우선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결정하면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며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추천을 요구하면 응하겠다"면서도 여당 측 조건부 도입 제안엔 선을 그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조건을 갖다 붙이는 걸 보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조건 붙이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