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작년 같은 세수오류 없다'…올해 국세수입 397.1조 재추계

기재부, 지난해 역대급 세수오류로 '곤혹'

추경예산 대비 0.1% 늘어날 것으로 전망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역대급 세수오류로 논란을 빚은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다시 추계했다. 올해의 세입 오차율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맞춰 국가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30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은 397조1000억원으로 추경예산 396조6000억원 대비 0.1%(4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전년(344조1000억원) 대비 15.4% 증가한 수치다. 기업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 고용·소비회복에 따른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법인세·소득세 호조에 따른 높은 진도율과 법인세·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감안하면 올해 세입예산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가 내년도 본예산 발표와 함께 금년도 국세수입 전망을 다시 추계하는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61조원의 역대 최대 세수 오차를 낸 데 이어 올해도 2차 추경 과정에서 53조원의 초과 세수가 걷힌다고 분석하면서 정책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세수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세수추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역할을 확대하고 세입여건 및 정부 추계치안에 대한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을 강화한다. 5월 추경 이후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민간위원을 추가하는 등 세수추계 검증에 대한 민간 역할을 확대해 왔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내년도 세수전망 발표시 금년 세수전망을 함께 발표해 재추계 내용을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설명할 방침이다.

당초 차년도 세입예산안 제출시 금년 세수전망 없이 예산 기준으로 차년도 전망을 발표해 당해연도 추계오차가 다음연도 추계오차로 전이되는 문제가 발생해온 만큼 현 시점에서의 금년 세수전망을 업데이트 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추계한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최근 급증한 세목에 회귀모형을 적용하면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올해부터는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으로 전환해 7월까지의 세수실적, 진도비 등을 토대로 금년 세수를 재추계한 후 자산유형별 증가율을 반영한다.

또한, 세수추계 회귀모형은 단순화하고 세무조정 등 국세통계에 기초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올해가 4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나온 추계인 만큼 정확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세수 흐름상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번 추계를 마지막으로 올해 세수추계를 마무리한다.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은 "전망 기준으로 볼 때 상방요인과 하방요인이 각각 존재하지만 서로 상쇄가능한 수준"이라며 "올 하반기 예정된 국세가 정상적으로 징수되면 세입예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