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대리운전 '콜 공유' 결정 또 미뤘다..."사실상 원점 재논의"

대리운전 중기업종 논의 또 공회전…"한 달 더 논의"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5월 24일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된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리운전 시장을 놓고 중소 대리운전업계와 티맵모빌리티의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14일 최종 실무위원회를 통해 티맵의 로지소프트 인수 및 콜 공유 허용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한 탓이다.

일각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동반위가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못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동반위는 오전 8시 여의도 페어먼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실무위원회를 열고 티맵의 로지소프트 인수 및 콜 공유 허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실무위에는 협의 신청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와 이해관계자인 티맵모빌리티는 불참했으며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들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5시간여에 걸친 열띤 논의에도 대기업 측 위원들과 중소기업 측 위원들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해당 논의를 한 달 논의하기로 결론 내렸다.

당초 업계는 동반위가 콜 공유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 예상했다. 최종 실무위에 앞서 진행된 소위원회에서 한시적 콜 공유 허용 후 6개월간 콜 공유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뒤 유지 또는 중단을 결정하겠다는 최종안을 도출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최종 실무위에서도 결론이 연기되며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 관계자는 “한시적 콜 공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도출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앞으로 한 달간 추가 논의될 내용은 최종안을 바탕으로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지난 3개월 간 논의해 결론지은 최종안도 무산된 것이다.

우선 동반위는 내달 실무위를 재개최해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10월에 열리는 동반성장위의 제72차 본회의에 티맵의 로지 인수 및 콜 공유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리운전총연합회 쪽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반발하고 있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앱 콜과 전화콜 시장을 나눈 것부터가 첫 단추를 잘못 꿴 상황인데 여기서 한 달 더 논의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면서 “콜 공유만큼은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으므로 한 달 뒤에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사업조정 신청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티맵 측도 “상생협력법에는 ‘동반위는 1년 이내에 반드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나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동반위가 3개월 추가 논의를 통해 부속사항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한만큼 조속히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 5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다만 앱 콜 시장을 제외한 전화콜 시장만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자제하도록 권고해 대기업의 시장 진출 여지는 열어뒀단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실제 동반위 권고 이후 티맵은 지난 6월 전화콜 중개 프로그램 업체인 ‘로지소프트’를 인수하고 이달에는 티맵을 통한 콜과 로지프로그램 콜을 공유하는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

이에 대리운전업계는 콜 공유를 통해 티맵이 전화콜 시장까지 침해하는 등 중소기업적합업종 권고를 위반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티맵 측은 로지소프트가 대리운전 업체가 아닌 데이터베이스업체인만큼 권고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 양측의 갈등이 본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