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영수 미달자, 40% 이상 급증"...尹, 줄세우기 우려에도 '학업성취도평가' 전면 부활

교육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2024년부터 고2까지 늘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영어·수학 수준이 미달인 학생이 5년 전보다 40% 급증한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가 발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대해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재개는 2017년 전수평가가 폐지된 뒤 약 5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전수평가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학교 서열화 조장,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일제고사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 중3·고2 학생 중 극소수인 3%만 치르는 표집평가 방식으로 바뀌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기초학력 보장 종합 계획에 따르면 기존 초교 1학년∼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2024년부터 고교 2학년까지로 늘린다는 방안이 담겼다.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올해 초6·중3·고2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2023년에는 초5·6, 중3, 고1·2 학생으로 늘리고 2024년부터는 초3∼고2 학생으로 대상을 더 넓힌다.
 
현재 교육부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20%에 못 미치는 수준을 기초학력 미달로 보고 있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기초학력에 도달했는지 미달했는지만 진단할 수 있었다"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이 시스템과 자율평가 등을 연계하면 '미달 가능성'이 있는 학생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학력 격차를 줄이겠다고 공약하며 학력 진단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