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D-1day] '그리드락' 예고…IRA 교착에 韓 영향 적을 듯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중간선거 유세 현장 모습 [사진=AFP 연합뉴스 ]

미국 중간선거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성과로 자신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백악관은 민주당이, 의회는 공화당이 싹쓸이하면서 정부와 의회가 팽팽히 맞서는 그리드락(gridlock)에 빠지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IRA를 개정하거나 폐기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매체는 “IRA를 축소하려면 높은 장애물을 넘어야 하지만 공화당은 이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공화당은 3690억 달러에 달하는 청정 에너지 지출이 포함된 민주당 측 법안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 주요 의원들은 IRA 폐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 9월 IRA 예산을 폐기하겠다고,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10월에 IRA에 대해 청문회를 여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IRA는 한국 정부와 한국 자동차 업계에 큰 관심사다. 지난 8월 16일부터 시행된 IRA 아래에서는 한국산 전기차가 세액 공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IRA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공화당은 IRA에 담긴 최저 법인세율 15% 적용 조항과 친환경 에너지 인센티브 조항 등에 대한 반감이 커 개정이나 전면 재검토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IRA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8월에 제정된 IRA 법안을 개정하거나 폐기하려면 양원의 동의와 함께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 만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개정 혹은 폐기를 거부한다면 상·하원 모두에서 의원 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포브스는 “공화당이 이 조항을 성공적으로 폐기하기 위해서는 양원에서 모두 승리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거부권을 극복하기 위한 3분의 2 동의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짚었다. 마켓워치도 “실행 취소 버튼을 누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전했다.

더구나 2024년 대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에 양보할지도 미지수다.

만약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다면 IRA의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조항 등은 일정 기간 유예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상·하원 모두에는 민주당 의원발로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시행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룰 것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CNN비즈니스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나눠서 차지하는 그리드락이 되면 정치권이 말다툼만 하다가 2024년 대선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미국 유권자들이 경제 이슈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대북 정책은 뒤로 밀릴 수 있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 이슈다. 또한 공화당은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 유출설, 아프가니스탄 철수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로버트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A)에 “바이든이 공화당원과 대립각을 세우면 북한 문제에 집중할 시간과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프레드 플레이츠 미국안보센터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공화당이 상·하원 중 한 곳을 장악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도록 훨씬 더 큰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VOA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