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北무인기 사태,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 위반"

합동참모본부가 적 소형 무인기 침투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을 한 5일 오후 우리 군의 무인기가 동해안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건 남한과 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 후 특별조사를 벌여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 결론을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내려보냈다. 우리 군도 그에 대응해 무인기 3대를 MDL 이북으로 날려 정찰 활동을 했다. 유엔사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20여일 만에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군의 대응작전이 자위권을 행사하면서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인기 맞대응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며 이것은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라며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