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尹 대통령, 이르면 오늘 개각...국방‧문체‧여가 등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머그샷법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전날 오전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그 이후 이 장관의 사의 소식이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인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만약에 인사가 난다면 인사를 발표할 때 왜 이번 인선이 이루어지고, 후임자를 왜 선택했고,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인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 장관의 후임에는 3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언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심사한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안건이 많을 경우 18일 전체회의로 순연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자동 전산 처리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에 관심이 모인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의무를 지게 돼 보험 소비자는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의료‧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이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높다. 환자의 정보가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 보험사가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들이 단기적으로 소액 청구가 쉬워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갑질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다.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논의된다. 최근 잇따라 흉악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