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이재명 죽이기, 법치주의를 가장한 민주주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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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11-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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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방탄' 불가능...李위증교사도 무죄 확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김건희 방탄'은 불가능하다"며 "'이재명 죽이기'도 법치주의를 가장한 민주주의 파괴임이 명확해졌다"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민석 당 수석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하며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기소권 남용과 편파적 사법체계가 민주주의의 핵심 장애물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수석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받는 것에 대해 "이 대표를 향한 사법살인 시도"라고 규정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줄초상으로 갈 듯 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외에도 줄줄이 대기순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초당적인 국정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국정농단 시정, 사법정의 확립, 민생난·외교난 타개와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어디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가 끝나고 "이 대표를 향한 '사법 살인'이라는 뜻은 엄밀히 얘기하면 사법체계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불완전한 사법체계를 이용한 정치적인 살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 모든 결정을 검찰의 기소에 맡겨버리는 것이 근본적으로 타당한가라는 질문이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이른바 '이재명 죽이기'라는 기획 속에서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선고가, 정치적인 '이재명 죽이기'의 총체적 기획 속에서 이뤄진 상황에서 1심 선고가 하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 그런 본질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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