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 대출' 허용

소득 요건 1억3000만원서 완화…맞벌이 부부만 적용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연소득이 2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적용한다. 이때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남편 연봉이 1억5000만원, 부인은 5000만원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다.

또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유주택자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신생아대출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다.

소득 요건 완화 구간 금리는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1억3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연 3.60% △1억5000만원 초과∼1억7000만원 이하 연 3.95% △1억7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연 4.30%다.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 수준에 따라 연 3.05∼4.10%가 적용된다.

청약저축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전자계약(0.1%)에 따른 우대 금리가 있다. 우대금리는 구입자금 기준으로 최대 1.3%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신생아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소득 기준이 2억원으로 높아져도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으로 유지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시기에 맞춰,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