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첫 쿼드 외교장관 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빠졌다

북한·중국 등 특정 국가 언급도 제외

'한반도 비핵화' 대신 '상황 관리' 가나

(왼쪽부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페니웡 호주 외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쿼드 회의(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쿼드 회의(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성명에 이전에 포함됐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으로 22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것과 맞물려 대북정책 우선순위가 비핵화 대신 도발 억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외교장관이 2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과 관련된 기술이 없었다. 앞서 2021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바이든 행정부 중에 나온 쿼드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언급이 단골 메뉴처럼 등장했다.
 
2023년 3월 뉴델리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 같은 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 2024년 7월 도쿄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 그해 9월 미국 윌밍턴에서 열린 정상회의 등에서 나온 공동성명 또는 정상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에 대한 공약이 포함됐다. 특히 작년 7월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는 “안정을 훼손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정부의 마코 루비오 신임 미 국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된 이번 성명은 중국이나 북한 등 특정 나라에 대한 언급이 제외됐다. 4개국 외교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법치, 민주적 가치, 주권, 영토 보전이 지켜지고 수호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국제법, 경제적 기회, 평화, 안정, 해양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의 안보가 인·태 지역 국민들의 발전과 번영을 뒷받침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 지역 내 해양, 경제, 기술 안보를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도가 주최하는 다음 쿼드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함께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는 힘이나 강압을 통해 현상을 변화시키려는 모든 일방적인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중국 등을 겨냥한 표현은 성명에 포함됐다. 쿼드는 대(對)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진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안보 협의체로 2007년 출범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성명에서는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북한 문제가 (회의) 의제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루비오 장관이 북한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고 교토통신은 전했다. 쿼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빠진 것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속단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루비오 장관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각자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우리가 찾는 해결책”이라며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핵 관련 역대 미 정부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 목표를 변경하고 상황 관리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백악관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잘 지냈고 그도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불렀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도 14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했다.
 
핵보유국이란 비공식적으로 핵무기 기술을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국가를 포함한 개념이다.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 제조·운용 기술을 보유했다고 인정받는 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영국 등 공식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