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 신성환 금통위원 "금리 인하해도 환율 상승 크지 않다"

한은, '2025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

5명 금통위원 1월 동결 배경은 '환율 변동성' 꼽혀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지난해 서울 중구 한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유일하게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개진한 신성환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 시 환율 상승 압력과 관련해 "그 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4일 공개한 '2025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번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한 가운데 신 위원은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소수의견을 표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은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신 위원은 소수의견 주장 배경으로 경기 하방 압력을 꼽았다. 신 위원은 "국내 실물경제를 보면 트럼프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1월 동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해선 "금리 인하가 환율에 상승 압력을 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국내 금리 조정에 따른 내외금리차 변동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대외 요인에 비해 작게 분석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외환시장의 상황과 관련해서도 "국내 정치 불안 장기화 가능성,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지연 및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받아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87원까지 상승하며 미 달러화 지수(DXY)보다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반락하며 미 달러화 지수 상승률과의 격차를 좁히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외화차입 가산금리와 CDS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며 외화자금 조달 여건이 양호한 상황이고 큰 규모의 대외 순 금융자산과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할 때 정치 불안이 크게 확대되지 않는 한 국내 요인으로 인한 환율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금통위원들은 대부분 경기 부양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를 우려했다.

한 금통위원은 "세계적인 강달러에 국내 정세 불안이 더해진 현시점에서 추가 금리인하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겹친 현시점에서는 금리를 일단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 미 연준의 금리 결정, 국내외 정치 경제적 상황을 지켜본 후 추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도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경우 환율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면서 물가에 대한 상방압력이 높아지고 국내 금융여건과 성장에 긴축효과를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3.0%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외 위원도 "주요국 정책 및 국내 정치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가계부채는 증가규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한 원·달러 환율이 금융안정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는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