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금리도 가격…시장 원리 따라야"

"공매도 내달 말 전 종목 재개…충격 완화 장치 함께 강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대출금리가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내달 말 재개되는 공매되는 ‘전면 재개’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 대출 금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대출 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는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게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며 “작년에는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했지만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를 대출금리에) 반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은행 예대금리차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은행권 안팎에서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돼 은행들이 과도한 이자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 대출금리가 낮아질 때가 됐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이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을 점검하고 나서기도 했다. 오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앞두고 금융당국 수장들이 연이어 대출금리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은행권도 가산금리 인하 등 움직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달 말 재개 예정인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일부 재개가 아닌 전면 재개로 가닥을 잡았다. 김 위원장은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 전산시스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시스템들이 안정적으로 작동되는지 계속 점검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내달 31일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그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영향을 미치더라도 단기적일 것으로 본다”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의 기준과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개별 종목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를 함께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부 종목이 아닌 전 종목에서 공매도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앞서 1년간의 정비를 통해 제도·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됐다고 자신하기 때문이다. 또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도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한국산업은행 수권자본금 확대와 관련해 산은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