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진현 교수, ICJ 재판관에 한국인으로 첫 입후보

외교부 "국제법 전문가로서 ICJ 재판관으로서 최적의 후보자"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 [사진=외교부]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거에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출마했다. 백 교수는 한국인으로서 처음 재판관 선거 후보자가 됐다. 한국은 ICJ 창설 이래 한 번도 재판관 선거에 후보자를 낸 적이 없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소장을 역임한 백 교수가 2026년 말에 실시될 ICJ 재판관 선거에 입후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백 교수는 풍부한 국제재판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보유한 국제법 전문가로서 ICJ 재판관으로서 최적의 후보자"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등에서 국제법을 가르치고 연구해 온 학자로 ITLOS에서 2009∼2023년엔 재판관으로, 2017∼2020년은 소장으로 활동했다. 또 다수 국가 간 중재 사건에서 재판관 또는 재판장을 맡아왔고 이런 기여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1873년 설립된 세계적 권위의 학술협회인 국제법학술원에서 유일한 한국인 종신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는 1945년 유엔 헌장에 근거해 설립된 상설 국제법원으로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의해 선출된 각기 다른 국적의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된다. 3년마다 임기가 종료된 5명의 재판관을 교체한다. 재판관 임기는 9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백 교수 외에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케냐, 감비아에도 입후보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총회와 안보리 투표에서 모두 절대 과반을 얻으면 당선되는데, 이 기준을 5명 이상 충족하면 득표율로 끊는다. 첫 투표에서 5명이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 남은 자리에 대해 다시 투표를 진행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법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기여를 하기 위해 언젠가 ICJ 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