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조직 확대 개편...덤핑조사·불공정무역판정 지원과 신설

정부, 트럼프발 불확실성 대응 총력

[사진=연합뉴스]

중국발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글로벌 무역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무역 구제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7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 내 '덤핑조사지원과'와 '불공정무역판정지원과'가 신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무역위 확대 개편안을 상정·논의했다. 무역위 개편안은 향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월 '2025년 업무보고'를 통해 세계 곳곳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전이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저가 수입산의 국내 범람에 대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무역위원회는 무역 구제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무역조사실을 두고 있으며 무역조사실은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 등 4개 과를 운영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속도가 빨라지자 우리 정부도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 최근 무역위는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과 중국산 광섬유의 저가 공급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덤핑 조사에도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