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3년차에도 589명은 퇴근하지 못했다…건설업 빼면 오히려 증가

고용부,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발표

지난해 사고사망자 9명 감소…건설업 27명↓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지난달 26일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589명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3년차를 맞았지만 사고사망자가 1년 전보다 9명 줄어드는데 그친 것이다. 특히 업황이 부진에 빠진 건설업에서는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업황이 개선된 제조업에서는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89건으로 전년 대비 9명(1.5%) 줄었다. 사망사고건수는 553건으로 1년 전보다 31건(5.3%) 감소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분기부터 발표됐다.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분석한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3년 연속으로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업황이 부진했던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1년 전보다 27명(8.9%) 사망자가 감소했다. 하지만 제조업(175명)과 기타(138명)은 각각 5명(2.9%)·13명(10.4%) 증가했다.

규모별로 50인(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는 사고사망자가 5명(2.5%) 증가했지만 50인(억) 미만에서는 15명(4.2%) 줄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0인(억) 이상에서는 건설업이 27명(22.1%) 감소했다. 제조업에서는 26명(35.1%), 기타업종은 7명(14.6%) 늘었다. 50인(억) 미만에서 건설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181명이 집으로 귀가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제조업에서는 21명(21.9%) 감소했고 기타업종에서는 56명(7.8%)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 영향으로 사고사망자 감소가 9명에 그친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경기 영향 등으로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건설 경기 부진 속에 지난해 착공 동수는 전년 대비 7.49%, 취업자수는 2.31%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 중 업황이 개선된 업종에서는 사고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났다. 일례로 선박건조 및 수리업은 1년 전보다 12명 늘어난 20명이 목숨을 잃었다. 

기타업종은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개선 역량이 부족했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사고사망자가 늘었다. 건물종합관리, 위생·유사서비스업에서 7명 늘어난 32명이 사망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태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중대재해 증감에는 경기적 영향, 정부의 정책, 사회 전반적인 인식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단기적으로 경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입 3년차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 발표 2년차를 맞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 제도가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3년 연속 중대재해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통계상으로 살펴볼 때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서의 사망사고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역량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현장은 법적 한도 이상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거나 안전관리비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는 예산과 인력이 취약한 경향을 나타내는 만큼 올해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