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덮친 관세 쓰나미] 정부는 뒤늦게 진화… "리더십 부재 한계" 지적

캐나다, 트럼프 방문·맞관세 '투트랙' 전략

중국 관세 부과…인도 등 보호 로비 총력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미국의 관세 조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정부는 '주요국 대응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산업 보호에 나섰다. 또 미국 측과 실무협의로 접촉 확대에 나섰으나 '리더십 부재'로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민관 합동 미 관세조치 대응전략 회의'를 열고 민관 합동 비상 대응체계 가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 장관은 "미국 측과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실무협의를 밀도 있게 진행할 것"이라며 "여타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모니터링해 우리 산업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헬프 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3국 시장 개척·생산기지 이전 컨설팅 등 기업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업종별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주요국들의 관세 대응 정책과 비교하면 소극적인 움직임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와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먼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당선 이후 각료, 주지사, 보좌관으로 회의체를 구성하고 대응 논의를 지속해왔다. 또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캐나다 주지사들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와 면담을 했다.

동시에 관세 맞대응 작전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달 1일 미국의 관세 부과 직후 1500억 캐나다달러의 미국 수입품에 25% 부과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지난달 3일 트럼프와 통화한 이후 상호관세를 1개월간 유예했다. 

중국 역시 '맞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8개 품목에 15% 관세를, 원유·농기계·대형차량 등 72개 품목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밖에 영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부처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대응 조직을 가동했다. 인도와 베트남 등은 트럼프 주변 인사들과 소통을 강화하며 자국 보호 로비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안덕근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하는 등 정부도 미국과 접촉을 늘리기 위해 잰걸음에 한창이지만 리더십 부재가 한계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통상 환경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분야별 대응책 마련과 새로운 리더십 출범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동시에 관세 전쟁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 길이 열릴 것"이라며 "당장으로서는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책임자가 없는 상태인 만큼 헌재가 탄핵을 신속하게 인용해 이 사태를 안정시키고 새로운 리더십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캐나다와 중국은 국가가 크기 때문에 맞관세로 대응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는 분야별로 나눠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농산물 등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기타 산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