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감국가' 지정 맹공…"외교참사 결정판"

외통·산자중기·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기자회견

"정부·여당,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책임회피에만 급급"

민주당, 관련 상임위 소집해 긴급 현안질의 나설 예정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에너지부(DOE)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이 오른 배경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권의 '핵무장론'을 거듭 지목했다.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사태 본질엔 정부·여당의 '외교 무능론'이 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 아래 끊이지 않았던 '외교참사'의 결정판"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당시 자체 핵무장론을 언급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한·미동맹의 신뢰를 스스로 깨뜨려 온 것은 바로 윤석열 정권과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또 "종내에는 미국도 모르는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한·미동맹의 근간마저 흔들었다"면서 "결국 이것이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에도 2달간 파악도 못 하게 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마지막 양심이 남아있다면,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사태 수습에 사력을 다하길 바란다"며 "당장 관련 상임위 개회에 협조해 해당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조사하고, 국민께 명명백백히 밝히는 데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감국가 지정으로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전날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해당 사안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닌 보안 문제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이나 비상계엄 사태가 이번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취지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보안 사항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17일(현지시간)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정부는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에 적시된 사례를 여러 보안 규정 위반 중 하나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일련의 보안 위반 사례가 핵무장론·비상계엄 사태 등과 함께 민감국가 지정에 작용했을 것이란 입장이다. 외교 문제에 정통한 한 야권 의원 역시 이날 아주경제에 "윤석열 정부에서 핵무장론을 이야기하니,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전 자물쇠를 잠가버린 것"이라며 "민감국가 지정이 연구소 보안 때문이라고 하는데, 일개 연구원이나 국가기관이 그랬다면 스파이로 분류해서 처벌했지 민감국가 지정으로 관리하려 들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두고 강경 대응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당 차원에서 민감국가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긴급 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산자중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원이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20일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할 수 있는지 의논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