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직접 종소세 환급…311만명에 2900억원 규모

'원클릭' 서비스 개통…은퇴후 고령자·N잡러 등 대상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 개요[자료=국세청]

국세청이 31일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인 '원클릭'을 개통했다. 그간 삼쩜삼’과 같은 민간 세무플랫폼에서 제공하던 환급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날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약 311만명의 납세자에게 2900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확인해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돕는 '무료' 서비스다. 민간에서도 '삼쩜삼'과 같은 세무플랫폼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최대 20%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앞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납세자가 민간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지 않고 쉽게 소득세 환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환급금액 계산의 경우 각종 신고서,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방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며 5년간의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다. 특히 가족 구성원별로 연간 소득을 합산해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중복공제 받은 항목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간 차이를 고려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신고방식을 적용하는 등 정밀한 계산 과정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이 같은 환급 계산의 어려움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원클릭 서비스 환급 대상자 311만명은 행정비용을 비용을 고려해 5000원 이상 환급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60대 이상 고령자가 107만명(34%), 부업이 있는 직장인인 'N잡러'도 75만명(24%) 등이다.  

국세청은 민간 서비스 이용 시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 부담해야 하지만 ‘원클릭’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로 신청 안내해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해서 환급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서비스의 알림톡 환급 안내문을 스미싱 메시지로 오해해 환급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환급대상자가 많이 활용하는 쿠팡, 티맵, 알바몬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해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안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