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국에 서울 5개 만들 것…균형 발전 개헌 약속"

국회서 2차 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

李 세종의사당 공약엔 "표심 수작"

국토종합개발 2개년 계획 등 추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2일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 단순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 3대 강국,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를 달성하겠다"며 '5대 메가폴리스' 등 내용을 담은 국토 균형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비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 예산을 똑같이 나눠 갖자는 재정적 PC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적 태도로 접근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세운 세종시 국회의사당 이전·대통령 집무실 건립 공약에 대해 "이미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 결정이 났다"며 "개헌 이야기만 나오면 도망치기 바쁜 이 후보가 또다시 행정수도 이전을 말하는 건 충청 표심을 얻어보자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까지 약속드렸고, 우리 국토를 균형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개헌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5대 메가폴리스 전략으로 △산업 유치 △정주환경 조성 △첨단인재 육성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 등을 제시하면서 "메가폴리스에는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소-청년인재-민간자본이 함께 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단산업 유치 전략으로 한 후보는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를 제안했다. 규제제로특구는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별로 특구를 지정해 관련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개념으로, 일시적 규제 완화가 아닌 전면적·영구적 규제 철폐로 기업의 장기적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세제로펀드는 지역 내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으로,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즉시 이연하고, 5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전액 면제 혜택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도 면제한다.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선 기숙형 과학고 및 영재고, 국제학교 확대와 함께 연구기관, 기업, 주거지, 문화공간이 통합된 복합지구를 개발하게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주행 셔틀, 스마트 안전,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생활 인프라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 후보는 첨단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 "R&D의 중심에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존재한다"며 "대학의 연구 역량을 폭발적으로 높이려면 관련 산업 분야 학과에는 전면적인 자율 운영 권한을 보장하고, 제도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의 전략적 이전 추진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선취업·후진학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에 대해선 "도로, 철도, 댐 등 국토 인프라를 개발하면서 전력망, 통신망, 가스관, 수도관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겠다"며 "인프라 개발에는 국민의 협조도 절실한 만큼, 합당한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전력사업기반기금 같은 재원을 활용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선 국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첨단산업 발전과 균형적 국토개발은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