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착수…전문가 심의위 개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2일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매년 작성해야 한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계획 및 중장기 시계에서의 거시경제와 국세수입 여건에 대한 전망을 논의했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과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가 맡고 있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등이 경제사회전문가로 참여하며 이준봉 위원장과 손원익 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 등이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장과 전문가 작업반 총괄로 당연직을 맡는다. 

위원회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9월초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