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특검법' 발의 공식화…"李 후보직 박탈 의심 해소해야"

박범계·정청래 "내일 법사위서 처리 예정"

"대법 동향·국민 여론 검토해 고발 가능성"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8일 오전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오늘 당론 발의할 예정"이라며 "해당 특검법안은 야5당과 함께 추진하고, 추후 의원총회에서 추인받겠다"고 발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안은 오늘 중에 대표 발의되고,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검과 청문회의 목적은 진상조사와 규명"이라며 "어느 정도 소위가 소명되면 고발할 수 있다. 대법원의 동향과 국민의 여론 등을 검토해서 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검법 통과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대한 질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오늘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해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왜 하필 이 후보만 신속 재판을 통해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