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신도시 상가 공실 '껑충'…정부도 상업용지 용도변경 박차

서울 내 공실로 남아있는 상가. [사진=아주경제 DB]

상가 공실 문제가 전국적으로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수도권 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 방점을 맞춘 정부가 상업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등의 관련 대응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주요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의 집합상가 공실률이 위험 수준인 1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전체 집합상가 공실률이 올해 1분기 5.75%인 것을 감안하면 공실률이 상당히 높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상권 공실률이 10%를 넘기면 구조적으로 상권 위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경기 의정부의 주요 택지개발지구인 민락지구 집합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 9.8%에 올해 1분기에는 14.6%로 치솟아 1개 분기 만에 5%포인트 가까이 급상승했다. 민락동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체감상으로는 2010년대 중반 민락2지구 조성 직후보다도 상가 공실이 많다”며 “집합상가의 경우 일반상가와 달리 공실이 발생하면 운영 소득 전체에서 손실을 보게 돼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06년 개발을 시작한 김포 한강신도시의 최대 상업지구인 구래지구 역시 올해 들어 공실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한강구래 일대 집합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11%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는 올해 1분기에는 14.4%에 달한다. 복합업무지구로 인근 운양지구 대비 10배 규모로 개발이 진행됐는데, 상권 수요는 이를 받치지 못해 공실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는 게 현지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개발된 남양주 다산신도시 역시 지난해 4분기 13.58%의 집합상가 공실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15.9%까지 상승했다. 시흥시 도시개발지구 사업을 통해 조성된 배곧신도시 내 집합상가의 공실률도 지난해 말 7.38%에서 올해 1분기 9%대로 진입했다.
 
인천 개발지구 내 집합상가 역시 공항신도시와 국제도시 등의 상권 침체로 공실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특히 영종국제도시 집합상가의 공실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4%를 넘기는 등 공실로 인한 지역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최근 업무상가 용지 공급에 초점을 맞춘 대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기조에 발맞춰 상업용지의 주택용지 변경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도시 상업용지의 공급 및 관리 개선방안 연구’ 등 관련 용역 연구 2건을 발주했다. 지난 2019년 상업용지 계획기준을 새로 신설해 3기 신도시 등 일부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공급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온라인 상권 발전으로 새로운 기준 수립 및 기존 용지의 용도변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크게 유형·준공지구별 공실 관리 방안과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  비율 하향과 상업용지 공급 감축 등을 통한 공급 조절 및 미매각 상업용지 활용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신도시에서 기존 법령대로 상가를 지으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공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말 기준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이 259조원에 달하는 등 시장 재편이 가속화됐지만 상가 비율을 규정한 법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상가 비율을 줄이고 주거 용지를 전환할 적기”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