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 유학비자 절차 재개…소셜미디어 비공개시 비자 거부 가능성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주장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중단했던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를 3주 만에 재개했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해 심사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학생 비자 관련 절차 중단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27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히 국무부는 공지문에서 모든 비자 신청자들에게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 설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국외 영사관 직원들에게 “미국의 국민,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대해 적대적 성향을 보이는지 살피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신규 비자 신청자뿐 아니라 아직 인터뷰하지 않았거나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신청자 전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에 배치된)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무부의 조치를 두고 정치적 표현에 대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지지 발언이나 가자지구 전쟁 관련 이스라엘 비판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 또는 반미로 간주하는 내용 등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포함됐다면 비자 심사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로이터통신은 “비판론자들은 이런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한다”고 보도했다. 스튜어트 앤더슨 미국 정책재단 대표는 “누구도 최악의 트위터 게시물 한 줄로 판단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심사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념적 순응을 강요하며, 외국인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자기 검열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내 유학생 유입 감소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교육계와 유학 단체들은 비자 심사 강화로 인한 유학생 유입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사라 스프라이처 미국 교육협회 정부 관계 담당 책임자는 “유학생들의 미국 유입이 막히지 않았으면 하고, 비자 거부 건수가 급증하는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질 앨런 머레이 국제교육자협회(NAFSA) 공공 정책 책임자는 비자 인터뷰가 중단된 지난 약 3주간 대학 공동체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많은 유학생들이 비자 인터뷰 예약 재개를 기다리는 동안 여행 및 학업 준비에 차질을 겪었다고 WP는 전했다.

한편 WP는 익명의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모든 미국 대학 지원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심사를 포함한 절차를 도입하면 영사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