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징집제 부활 추진하나..."병역법에 징집조항 마련"

2029년까지 약 18만명→ 26만명 확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 [사진=AFP·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자원입대 부족 시 징집제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안보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내에서도 병력 증강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2일(현지시간) 독일 공영 ARD방송에 출연해 “현재 마련 중인 법안에 두 가지 규정을 명시해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시에만 활성화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또 병력 증강에 필요한 훈련장과 막사 등이 2~3년 안에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병영 수용 규모가 병력을 넘어설 때가 징집을 시작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도 23일 독일산업연맹(BDI) 행사에서 2011년 징병제 폐지는 실수였다면서 “현재의 자원입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추가로 의무복무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방군이 우리 사회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산업계 인사들에게 예비군 훈련 협조를 촉구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으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징병제 부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징병제 재도입을 일단 보류하고 만 19세 남녀에게 복무 의사와 능력을 설문한 뒤 자원입대를 받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올해 병력 증강 목표를 대폭 상향하면서 병역제도 재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현재 약 18만명인 연방군 병력을 2029년까지 26만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방부 목표치인 20만3000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안보 불확실성도 병역제도 개편의 배경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월 취임한 뒤 유럽 주둔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토는 독일에 병력 4만명(7개 여단)을 추가 배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정책분석센터(CEPA)에 따르면 현재 미군 유럽사령부(EUCOM) 산하 미군은 8만4000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만8700명이 독일에 주둔해 있다.
 
러시아의 위협 역시 독일 안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유럽 안보당국자들은 러시아가 몇 년 안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수 있다고 꾸준히 경고해 왔다.
 
브루노 칼 독일 연방정보국장은 러시아가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을 시험하려 한다고 주장했으며, 독일 연방군 보고서도 러시아군이 나토와의 대규모 분쟁에 대비해 지휘체계를 재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군 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약 100만명에서 올해 150만명으로 증가한 상태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러시아 국방비가 EU 27개 회원국 전체보다 많다며 "침략을 위한 장기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러시아의 유럽 침공설을 반박하며 "(유럽 정치인들이) 더 많은 예산을 끌어내고 경제, 사회 분야의 실패를 변명하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