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고충심의委 업무, 이달 1일자 교육청으로 이관

학교 담당자 업무 경감…사건 처리 전문성·신뢰도 제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때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이달 1일부터 본청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 통상 내부 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6명 이상으로 구성, 운영된다.

전북 모든 학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실제 사건이 발생해 위원회를 개최한 학교는 2024년 기준 5곳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학교 업무담당자는 매년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절차 등을 숙지해야 하며 특히 성 관련 사건 처리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교 단위의 성고충심의위원회 기능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권위원회로 이관하고, 사건에 대한 조사와 위원회 운영을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전담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에 대한 전문성 및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기 상담과 관련 절차 안내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 ‘성고충상담원’을 두는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 “학력신장·책임교육 일관성 있게 추진”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1일 직원조회에서 “지금까지 일궈온 소중한 성과들을 굳건히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내년 새로운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전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이끌게 됐다.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학교 현장의 안정적 지원과 전북교육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직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우리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은 도민과의 약속이자,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고 토의해서 만들고 의회의 검토와 승인을 거친 것이다. 더욱이 ‘학생중심 미래교육’정책기조와 전북교육 대전환의 방향은 도민들과 전북교육가족의 공감을 받고 있다”며 “모든 직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유 권한대행은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을 중심으로 한 10대 핵심과제는 확실하게 실행돼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