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한국 산업 대내외 변화 직면…AX 등 대전환 대응해야"

4대 분야 10대 정책과제 제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 산업은 산업경쟁력 저하와 성장 기반의 약화, 부문별 혁신 역량의 지속적 하락, 글로벌 산업질서의 재편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산업 대전환 대응·글로벌 전략 전환·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7일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과 과제' 보고서 시리즈 4편을 발간하고 한국 산업의 4대 분야와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국내 산업경쟁력 저하와 성장 기반의 위기, 부문별 혁신 역량 저하,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 등 한국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 그린전환 등 산업 대전환 대응 △산업기술·인력·규제·투자·기업 생태계 등 정책 부분별 핵심과제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글로벌 전략 전환 △산업고도화를 위한 주력산업 업그레이드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등 4대 분야의 10대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언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이차전지, 반도체, 조선, 통신기기, 일반기계, 철강, 바이오제약, 화학, 방위 등 10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첨단바이오 의약품, 화이트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첨단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국방우주, 콘텐츠, 해상 풍력 등 8대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제시와 육성 방안도 함께 담았다.

먼저 산업 대전환 대응과 관련해 산업별 여건에 맞춘 '난제 해결형·포괄적 지원'을 통한 AI전환(AX) 가속화와 산업별 전환 역량을 반영한 '그린전환 정책 실행 패키지'로 지속가능한 전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기술 분야는 성과 중심의 수요지향·시장중심 산업기술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산업인력 분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인력수급 시스템 구축을, 규제 분야는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와 타톱 다운 형 규제개선 체계를 통해 새로운 규제개혁 접근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글로벌 전략 측면에서는, 미·중 갈등과 가치동맹 재편 흐름 속에서 실용적 대미 협력 및 신통상 전략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선도국가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초격차 전략에서 벗어나 경쟁적 협력 중심의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10대 주력산업의 업종별 맞춤형 고도화 전략 추진을 통해 대전환기의 국내 산업의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동차의 경우 미래 모빌리티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꾀하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 주도 분업구조 변화와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대한 전략적인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산업별 고도화 전략은 국내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고 신정부 산업정책의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산업별 전환 대응력과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연구원은 첨단바이오 의약품을 비롯한 8대 업종을 선정해 차별화된 육성 전략을 내놨다. 연구개발(R&D), 인력, 기업 육성 등 K-로봇 생태계를 고도화해 첨단로봇 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고 범부처 거버넌스 중심의 규제 혁신과 데이터 기반 구축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남훈 원장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별 육성 전략은 산업구조 혁신과 지속가능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축이 돼 국가 차원의 체계적 정책 수립과 실행 전략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