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한 지 100일을 맞는 가운데 외교 전문가들은 12·3 비상계엄 이후 약 6개월 이상 멈춰 있었던 우리나라 외교가 다시 정상화됐다고 호평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한·미, 한·일 간에 풀어야 할 현안이 많은데도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7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외교를 정상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펼친다고 표명하고 나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 그 위에 한·중 관계, 한·미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100일 동안에는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한·미·일 협력 관계를 돈독히 공고히 하는 행보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민 교수는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한·중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 특사도 보냈다"며 "한·미, 한·일 관계를 공고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한·중 관계라든지 베트남 등과 외교를 이제 활성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 외교 분야 성과에 대해 "기본적으로 스타트를 잘 끊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결국 직면해야 하는, 예를 들면 한·일 간에도 풀어야 하는 현안들이 있고 한·미 간에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현 단계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앞으로 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야기를 꺼낼 때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식을 오히려 갖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향후 외교 성과를 더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이) 말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일 관계로 보면 역사와 역사 등 여러 문제를 분리해서 한다는 것이니 결국에는 협력할 부분은 하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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