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유엔총회서 '망명권 제한' 촉구 전망

美국무부 "경제적 이유로 이주 남용"...난민단체 즉각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달 말 열리는 뉴욕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 국가들에 망명권 제한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난민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한 미 국무부 내부 문서 2건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유엔총회 기간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 주재로 부대 행사를 열어 망명과 이민에 대한 전세계 접근 방식을 재구성할 것을 주장할 예정이다.
 
문건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주를 "21세기 전세계의 가장 큰 도전"으로 규정하고 망명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가 남용된다"고 주장했다. 또 망명 신청자가 수용 국가를 선택할 수 없으며 본국을 떠나 처음 입국하는 나라에서 보호를 신청해야 한다고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망명은 일시적으로만 허용돼야 하며, 수용국은 망명 허용 후 난민들의 귀국이 가능할 정도로 본국 상황이 개선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문건에 포함됐다.
 
난민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난민 재정착을 돕는 히브리이민자지원협회(HIAS)의 마크 헷필드 회장은 "누군가가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차이 등을 이유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다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런 권리가 바뀐다면 우리는 홀로코스트 때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이터는 미국이 세계 난민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부 유사 입장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할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