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후보자 "국방·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추진"

"북한, 핵 능력 고도화…김정은, 자발적 비핵화 추진 의지 없어"

진영승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 후보자는 국방 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진 후보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국방부 정보조직 부대개편과 연계해 국방 정보본부장의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등 국방정보조직의 복잡하고 폐쇄적인 지휘 및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3성 장군이 국방 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겸직하면서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조직을 함께 지휘하지만, 앞으로는 국방 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각각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진 후보자는 "정보본부장의 겸직 해제는 효율적인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수집부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수집능력 및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진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9·19 남북군사합의 단계적 복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북한에 유리하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한 견해를 묻자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접경지역 긴장완화와 우발적 충돌방지에 기여한 반면, 정보감시능력 저하 등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일부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비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의 정상 시행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는 "정상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한·미 간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고 연합 연습과 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환한다는 원칙하에 우리 군의 능력 확보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합참의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한 가운데 체계적·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진 후보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하는 등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볼 때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할 의지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한 북·중·러 밀착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함께 중국은 북한의 핵 능력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관광 협력 재개를 통해 대북제재는 우회하면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러시아는 북한군 현대화를 위한 첨단 군사기술 전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군은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심화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