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정부 주택공급 대책, 실패한 정책 데자뷔"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 이라는 주제로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교수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2025.08.21[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한마디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실패한 정책의 데자뷰(데자뷔·기시감)'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지적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때 공공 주도로 서울 3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추진된 건 겨우 2200호"라면서 "참담한 실패작이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공공 주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학습 효과라곤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년 서울 주택 공급 현실을 보면 해법은 나와있다. 민간 88.1%, 공공 11.9%. 10배 가까운 압도적 격차"라면서 "그나마 '공공'으로 분류된 11.9% 가운데 LH 등 중앙정부가 주도한 분량은 2.2%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공공 만능주의라는 이념에 매몰돼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공공의 진짜 역할은 민간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5년 걸리던 절차를 약 2년 6개월로 줄이고 24만5000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한 것이 바로 민간 주도·공공 지원 방식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리를 모르니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라고 내놓아도 시장 반응은 오히려 거꾸로 흐르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은 이념이 아니라 성과로 말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공수표'에 속지 않는다.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데자뷰(데자뷔)는 이제 그만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