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최고 999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암표 시장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한국시리즈 1차전은 암표 사이트 티켓베이에서 최고 100만원을 넘어선 가격에 거래됐다. 일반석도 49~55만원의 가격대를 형성했다. 오는 11월 2일로 예정된 한국시리즈 6차전 입장권은 최고 999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인기 경기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재판매"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암표 근절을 위한 지침과 재판매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의지다. 인기 경기 입장권의 선점·전매 구조를 방치해온 제도적 허점이 불법 거래 시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포츠뿐만 아니라 콘서트, 공연에서 암표 논란이 나오고 있다. 건전한 관람 문화를 헤치고 해당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난 몇 년간 할 수 있는 일을 해왔다. 그런데도 티켓베이 처럼 버젓이 엄청난 웃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는 곳이 나온다. 말이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걸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누적 신고·모니터링 건수는 48만 1227건에 달했다. 하지만 경찰 송치 및 처벌 사례는 없었다.
김 의원은 "48만 건이 넘는 신고가 쌓여도 수사기관으로 단 한 건도 이첩되지 않는다면 이건 단속이 아니라 '모니터링 쇼'에 불과하다. 실질적 대응 체계가 무너진 상태라고 비판했다.
티켓베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암표 유통의 핵심 경로로 지목되는 플랫폼들과 문체부, 프로스포츠 협회 간의 협약 체결,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좌석번호가 특정되지 않으면 구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며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 접근 한계로 적극 대응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저작권 특사경처럼 암표 단속도 특사경 체계로 전환하고, 문체부가 직접 실질 단속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형 공연·스포츠 이벤트 사전 예찰, 거래 플랫폼과의 협력, 수사기관 공조까지 포함하는 종합 단속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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