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팬 룸] "애 낳으면 2억 깨진다"…日 출생률 사상 최저 경신

도쿄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 사진EPA 연합뉴스
도쿄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 [사진=EPA 연합뉴스]
일본에서 자녀 한 명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약 2170만 엔(약 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양육비 부담과 저출산이 동시에 드러난 셈이다.

일본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는 2024년 11월, 0세부터 18세까지 첫 자녀를 둔 어머니 4166명을 대상으로 웹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의류, 식비, 의료, 생활용품 등 항목별로 1년간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을 물어본 결과, 예금과 보험을 제외한 18년간의 양육비 총액은 2172만 7154엔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미취학아동(0∼6세)의 연간 양육비는 약 89만∼110만 엔, 초등학생은 114만∼131만 엔, 중학생은 156만∼191만 엔, 고등학생은 181만∼231만 엔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지출이 231만 엔으로 가장 많았고, 2세 때가 89만 엔으로 가장 적었다. 센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 시기에 특히 비용 부담이 커지는 점을 지적했다.

중학교 3학년까지 15년간 드는 비용은 1632만 3898엔으로, 내각부가 2009년에 실시한 동일한 조사에 비해 약 19만 엔 늘었다. 전체 양육비는 소폭 증가했지만, 의료비와 보육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신 의류와 식비 등 생활비 비중이 커지면서, 가계가 체감하는 생활 관련 지출이 증가한 양상이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태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같은 해 출생아 수는 68만 6173명으로 처음으로 70만 명을 밑돌았다. 출생아 수는 2016년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반등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전국 평균 1.20에서 1.15로 떨어져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대로 사망자 수는 160만 5378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감소 인구는 처음으로 90만 명을 넘었다. 2025년에는 1차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는 1947∼1949년생이 모두 75세 이상이 되면서, 국민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75세 이상인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생 감소와 사망 증가가 겹치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가 더욱 뚜렷해지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양육 세대 지원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출산·육아 일시금은 42만 엔에서 50만 엔으로 인상됐고, 아동수당은 소득 제한을 없애고 셋째 이상 급여를 늘렸다. 임신 중인 여성에게 지급되는 10만 엔 규모의 지원금 제도와, 대학 등록금·입학금 감면 및 장학금 확충을 통한 고등교육 비용 경감책도 도입됐다.

2026년 이후에는 아이·양육지원금 제도를 새로 만들고, 영유아가 누구든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육아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사를 진행한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 정책과학연구부의 다케하라 겐지 부장은 “언제, 어느 정도의 돈이 드는지를 ‘보이는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젊은 세대가 느끼는 양육 비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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