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비상계엄 위험 후대 겪게 해선 안 돼…깨끗이 치료해야"

"헌정 질서 파괴 시도 재발 가능성…철저히 진상 규명"

"법정 공휴일 정해 1년에 한 번쯤 회상·기념하길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이런 위험을 우리 스스로, 우리 후대들에게 겪게 해선 안 된다"며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한 후 비상계엄 극복 과정에 대해 "개혁의 과정은 아픈 곳, 또는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야 되는데, 수술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현재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로 바꾸려면 부당하게 이익을 보거나 불합리하게 이익 보는 집단이나 사람들이 당연히 반대하고, 저항하게 돼 있다.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마치 굼벵이가 매미가 되려면 탈피해야 되는 것처럼 매우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다"고 진단했다. 

특히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법과 질서 위에 폭력으로 나라를 지배하고자 시도하고, 실제로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았나.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라며 "나라의 근본에 관한 문제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12월 3일 밤 수없이 많은 우연이 겹쳐서 계엄을 저지했다"며 "결국 계엄 수괴의 퇴진,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냈는데, 이 과정에서 그 우연스러워 보이던 단 한 가지만 뒤틀어졌더라도 계엄이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했다.

그러면서 "혹여 국회로 향하는 헬기를 조기에 상공 진입을 허용했다면 결과는 바뀌었을 것"이라며 "파견된 계엄군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개머리판이라도 휘둘렀다면, 실탄이라도 지급했다면, 단 한 가지들의 우연이 빗겨나가기만 했어도 대한민국은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위험을 우리 스스로, 우리 후대들에게 겪게 해선 안 된다"며 "조금 길고, 조금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허용해야 된다"면서도 "그러나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순 없다.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적당히 미봉해 놓고 해결된 것 같으면 다음에 또 재발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제가 말하는 정의로운 통합이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한, 법률과 도덕에 기반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함께 가는 것"이라며 "이 통합을 자꾸 악용해 '악행을 용납해 줘야 되지 않냐', '일단 벌어진 일 다 덮고 가자'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통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 경험으로 후대들도 영원히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빛의 혁명이 시작된 날로,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날로 기념일로 정하고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국민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고 기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 "일방으로 정할 순 없고 국회 입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논쟁 벌어질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