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위원회, 현안 논의 본격 착수..."국민 안전 최우선"

제1회 고준위위원회 개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 단계 [자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고준위위원회)가 원전 역사 50여 년간 미뤄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를 법과 제도적 틀 내에서 체계적·투명하게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개최한다.

고준위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고준위위원회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설립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공식 활동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세부 운영규칙인 운영세칙(안)을 의결하고, 올해 위원회 업무계획 및 부지적합성조사계획(안) 등 위원회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책임·안전·투명의 원칙에 따라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먼저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의결한다. 운영세칙(안)은 회의 소집, 안건 제출 및 의결 방식, 전문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등 위원회 운영 전반을 규정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 위원회는 사무처로부터 올해 추진할 핵심 과제를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확정할 계획이다. 업무계획에는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관리시설 유치지역 등 지원방안 마련 △한국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 확보 추진 등 핵심 4대 과제가 담겼다.

올해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의 원년이 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위원회는 제3차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의 중장기 이행안(로드맵)과 추진 원칙을 명확히 해 실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은 지지하연구시설·중간저장시설·처분시설 등 관리시설 설치 전 과정을 담은 종합 계획으로 위원회는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보완심의를 거쳐 최종확정 후 공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화산·단층 지역 등 관리시설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을 우선 배제하고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조사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내년에는 부적합지역을 배제한 지역의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부지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의견 확인과 지방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고준위위원회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부지선정 절차 관리, 국민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에 관한 현안 과제를 수시로 논의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첫 회의 개최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과학적 근거와 국민적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