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소만 넣으면 AI가 전세사기 진단"…서울시, 청년에게 3천건 지원

 

서울시청.

서울시가 전세사기 불안에 노출된 청년들을 위해 집 주소만 입력하면 위험도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AI 진단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단순 조회를 넘어 임대인 정보와 주택 권리관계를 종합 분석해 '사기 가능성'을 점수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25일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지원을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용자는 1인당 최대 2회까지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81%가 청년층에 집중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범 운영에서 만족도 91%, 재이용 의사 99%를 기록하자, 이를 '청년 주거 안전망' 핵심 정책으로 격상시켰다.

핵심은 '주소 입력 한 번'이다.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 주택 주소만 입력하면 AI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개 데이터를 분석해 종합 위험도를 즉시 산출한다. 특히 임차인이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임대인의 재무 상태와 주택 권리관계를 함께 분석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높였다.
 
가장 주목되는 기능은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예측이다. 기존에는 호수별 등기가 어려워 보증금 우선순위를 알 수 없었지만, AI가 기존 보증금 규모를 추정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자본 갭투기 가능성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를 추정해 위험도에 반영하고, 과거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나 금융사기 이력 등도 함께 고려된다.

보고서는 임대인 정보 12종, 주택 정보 12종 등 총 24개 항목을 교차 분석해 하나의 '종합 위험 점수'로 제시된다.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체 여부 등 금융정보와 함께 권리침해 여부, 근저당 수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도 포함된다.

특히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임차인의 신용정보까지 상호 열람이 가능해 계약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동의가 없어도 핵심 위험 정보는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용은 서울주거포털 또는 청년몽땅정보통에서 '내집스캔' 서비스에 접속해 무료 쿠폰을 적용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AI와 빅데이터 기반 위험분석을 통해 계약 전 단계에서 전세사기를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며 "청년 임차인 보호와 함께 투명한 임대차 문화 정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