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ICBM, 미국 타격 가능"…본토 방어망 강화 근거로 제시

국방부 차관보, 상원 미사일 방어 청문회 출석

"북한 핵·미사일, 직접적이고 커지는 위협"

트럼프표 차세대 방어망 '골든돔' 필요성 강조

북한 신형 ICBM '화성포-19형' [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미국 본토 방어망 강화의 근거로 다시 제시됐다.
 
27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따르면 마크 버코위츠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이날 전략군소위의 미사일 방어 예산 청문회에 출석했다. 그는 서면 증언에서 북한을 중국·러시아·이란과 함께 미국 본토와 동맹을 위협하는 미사일 위협으로 지목했다.
 
버코위츠 차관보는 “북한은 증가하는 핵·미사일·공중무기로 미국 본토와 해외 주둔 미군, 동맹에 직접적이고 커지는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전구 범위(theater-range) 미사일은 미국과 한국, 일본 영토를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북한의 ICBM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본토 방어 구상인 ‘골든돔’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골든돔은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 첨단 순항미사일, 차세대 공중무기까지 겨냥한 다층 방어 체계다.
 

버코위츠 차관보는 미국의 기존 본토 미사일 방어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는 제한적이고, 점점 발전하는 위협에 대한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며 “극초음속 무기, 첨단 순항미사일,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방어 능력만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골든돔은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관련 언급은 미국이 북한 ICBM을 본토 방어망 확충의 실제 위협 요인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반도 확장억제 논의와도 맞물릴 수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강해질수록 유사시 미국의 동맹 방어 의지를 둘러싼 논쟁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사일 방어망 강화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버코위츠 차관보는 역내 방어망과 관련해 “이지스 구축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패트리엇 포대를 중심으로 전진 배치된 다층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괌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IAMD) 체계 개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번 청문회는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 요청과 향후연도 국방계획 검토 과정에서 열린 미사일 방어 예산 청문회다. 버코위츠 차관보 외에도 골든돔 책임자인 마이클 게틀라인 미 우주군 장군, 히스 콜린스 미사일방어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