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도 계절재난처럼 관리"…정부, 첫 녹조계절관리제 시행

녹조 발생 전부터 오염원·물 흐름 선제 관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여름철 반복되는 녹조를 '계절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는 첫 녹조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녹조 발생 전 오염원과 물 흐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녹조는 기후위기 영향으로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지난해 전국 조류경보 발령일수는 총 961일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기후부는 올해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집중호우 가능성으로 녹조 유발 물질인 '인' 유입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녹조 발생 이전 단계부터 오염원을 집중 관리하는 데 있다. 정부는 녹조 예측지점을 기존 9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오는 2030년까지 상수원 조류경보 전 구간인 28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채수 당일 조류경보를 발령하는 체계를 기존 낙동강 4곳에서 한강·금강·섬진강을 포함한 7곳으로 확대한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올해부터는 녹조가 발생하기 전부터 움직인다"며 "기존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배출원과 물 흐름을 함께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축산 분야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장마 전 농경지 양분 차단 대책을 추진하고, 야적퇴비 조사 기간과 횟수를 기존 봄철 중심에서 봄·가을로 확대한다. 모바일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야적퇴비의 덮개 설치 여부와 수거 상태 등을 추적 점검하기로 했다. 또 우분 고체연료화와 돈분 바이오가스화 등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생활계 오염원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322곳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영세 정화조 청소 지원도 지난해 2100가구에서 올해 1만500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은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총인 기준을 적용해 운영할 방침이다. 

녹조가 심화될 경우에는 낙동강 8개 보를 순차 개방하는 비상관리대책도 추진한다. 정부가 녹조 저감을 목적으로 낙동강 8개 보 전체를 순차 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방 기간은 2~3일 수준이며 수위는 최대 2.2m까지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실제 개방 여부는 조류경보 단계와 기상 전망, 녹조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기후부는 보 개방 과정에서 지하수 영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관정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완전 개방 수준은 아니며 농업용수 이용과 물 흐름 개선 효과를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먹는물과 친수활동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취수구 주변 차단막 설치와 활성탄·오존 처리 등을 통해 정수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친수시설 구간에 대해 주 1회 이상 녹조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녹조가 심화되면 수영·수상스키 등 친수활동 제한 조치도 시행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녹조의 양분이 되는 인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사회와 협의해 물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올여름 녹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