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의회 승인 없는 이란전 중단' 결의안 통과…공화 4명 이탈

215대208 가결…상원 통과·법적 효력은 불확실

미 의회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회 승인 없는 이란전 수행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민주당 주도의 결의안이 공화당 이탈표에 힘입어 미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를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과의 적대행위에 관여 중인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은 상원과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에 가세하면서 결의안이 통과됐다.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토머스 매시 의원(켄터키)을 비롯해 톰 배럿 의원(미시간),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의원(펜실베이니아), 워런 데이비슨 의원(오하이오) 등이다.

하원에서는 이란전 개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이 세 차례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화당 내 이탈표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문턱을 넘었다. 상원에서는 앞서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이 8번째 시도 끝에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공화당 지도부는 당내 이탈 기류를 감지하고 지난달 21일 결의안 표결을 연기했지만, 찬성표를 반대표로 돌리는 데는 실패했다.

결의안은 곧 상원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다만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표결이 공화당이 의회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맞닥뜨린 또 하나의 정치적 좌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결의안이 효력을 가지려면 상원 통과와 법적 논란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해 현재로서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짚었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군대 철수를 강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공화당 의원 일부가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것은 당내에서도 이란전에 대한 지지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화당 일부 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면서 당내 이란전 지지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표결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 사이의 불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다가 중단한 18억 달러(약 2조6000억원) 규모의 '사법 피해자 기금'과 백악관 보안 강화 명목으로 10억 달러를 이민단속 법안에 편성하려던 방안도 공화당 내부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