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교육부, '거점국립대' 3개교 선정해 교당 1000억 지원

교육부, 17일 7개 관계부처와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 심의·확정

교육부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7개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우선 선발돼 교당 1000억 원 안팎을 추가로 지원받을 거점국립대 3개교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 [사진=김준환 기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양적 확장을 넘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거점국립대학 3개교'를 집중 육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7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범정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비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국토공간 디자인 사업인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와 대학 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연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 소멸 막을 '국가대표 3개 대학' 키운다…국가적 불균형과 지방 대학 소멸 위기 정면 돌파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패러다임을 '거점국립대 3개교 집중 지원'으로 구체화한 것은 수도권 초과밀화에 따른 국가적 불균형과 지방 대학의 소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읽힌다. 대학의 역량이 단순히 상아탑 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인재 양성과 R&D(연구개발)를 통해 지역의 산업 성장을 직접 견인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9개 거점국립대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지역 성장 잠재력이 높은 3개교를 엄선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들은 지역 전략산업의 핵심 허브(중심지)로 기능하게 되며,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고 지역 내에 정주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견고한 '방파제' 역할을 맡게 된다.  

단순한 교육 예산 지원 방식을 탈피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세제·규제·재정·금융·기술·인프라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약하는 '성장엔진 정책지원 패키지'를 연계해 전폭적으로 밀어준다는 점이 기존 대학 지원 사업들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 

R&D부터 학사 개편까지 현미경 검증…'대학 여건 및 준비도' 선정 비중 가장 클 듯

국가대표 거점국립대를 선발하는 만큼,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은 촘촘하게 설계됐다. 정부는 대학과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이 원팀이 되어 공동으로 수립·제출하는 추진계획서를 바탕으로 국토공간 대전환 균형성장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대학을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세부 선정 기준은 크게 4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전략과의 정합성'이다. 글로벌 경제·문화 수도권, 중부 행정·과학 수도권, 남부 에너지·해양 수도권 등 정부의 3개 초광역 수도권 발전전략과 대학의 특성화 분야가 얼마나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지를 평가한다. 아울러 권역 내 협력 거버넌스를 얼마나 충실히 구축했는지를 들여다본다.

둘째, '지역 여건 및 준비도'로 해당 권역 내 성장엔진 분야의 산업 인프라 기반, 기업 및 공공기관의 실제 투자계획, 향후 인력 수요 전망 등을 살펴본다.

셋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대학 여건 및 준비도'다. ▲산학연일체형 브랜드 단과대 및 특성화 융합연구원 운영 계획의 구체성 ▲AI 거점대학으로서의 학사 구조조정 및 인프라 확보 계획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한 교원인사제도 혁신 계획 ▲출연연·과기원·지역대학 등 타 기관과의 협력 및 자원 개방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한다.

마지막 넷째로는 '대학 전반의 교육·연구 혁신 및 체질개선'으로 성과 중심의 대학 운영체계 전환 의지를 세밀하게 측정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8개 부처 국장급 정부위원 및 국책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가 조직되어 사전 실무 검토를 전담하게 된다. 

실무위원회는 대학이 제출한 서류뿐만 아니라 국가데이터포털, 대학정보공시, 부처 행정자료 등을 총동원해 입체적인 검증을 펼칠 계획이다. 이후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지방시대위원장 및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학이 확정된다.  

7월 말까지 대학별 추진계획서 제출…3개교 각 1000억 내외 추가 지원

최종 선정되는 3개 거점국립대는 향후 5년간(2026년~2030년) 행정·재정적 집중 투자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묶어 세계적 수준의 산학연 일체형 단과대를 육성하는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사업에 교당 400억 원 내외, 지역의 AI·AX(인공지능·전환) 생태계를 책임질 'AI 거점대학' 사업에 교당 1000억 원 내외가 지원된다. 

여기에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권역 내 여러 대학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인프라를 공유하는 '5극3특 공유대학' 지원 예산(교당 200억 원 내외)까지 더해져, 선정 대학들은 지난해 대비 '교당 1000억 원 내외'의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고등교육법 및 지방대육성법에 의거해 이들 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우선 취급하고 대학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특례를 최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을 통해 연차별로 핵심성과지표(KPI)를 관리하고, 실적에 따라 재정을 대폭 차등 지원하는 성과환류 체계도 엄격히 적용한다.  

향후 주요 일정으로는 7월 말까지 교육부를 통해 대학별 추진계획서를 최종 접수받으며, 이어지는 8월 중 실무위원회의 정밀한 사전 검토 및 종합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관계부처 간 조율과 성장엔진 확정 단계를 거쳐 오는 9월 내에 최종 지원대학 3개교가 가려질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학 내부의 혁신을 넘어, 산업 육성·양질의 일자리 확충·정주 여건 개선 등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이고 견고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지원대학 선정 단계에서부터 범정부적 역량을 모으고 관계부처가 촘촘히 협업함으로써, 지방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성장 성공모델을 반드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