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보고] 기획처, 재정 체질 개선…미래대응기금·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반도체 추가세수로 청년·미래산업 투자 확대

AI·양극화·지방소멸 등에 중장기 재정전략 마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예산처가 국가 미래전략과 재정운용을 연계하는 재정 개혁에 나선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중장기 전략과 연결하고, 미래 산업과 청년세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15일 기획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상반기 주요 성과로 △속도 △패러다임 전환 △정상화 등을 꼽았다. 지난 3월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29일 만에 편성·처리했다. 또 신속 집행 대상 예산 10조5000억원의 85%를 추경 확정 후 3개월 안에 집행했다.

하반기에는 국가 미래전략과 재정운용을 더욱 긴밀히 연계한다.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 대한민국 비전을 국민과 청년세대가 함께 수립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분야별 기본계획, 연간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기획처는 AI 대전환, 양극화 완화, 지방소멸 대응,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위기 극복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또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담은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도 제시할 예정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확대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재정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한다. 전체 재량지출의 15% 수준을 감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도 제도 개선을 통해 10% 수준 감축을 추진한다.

성과 중심 재정운용도 강화한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를 고도화하고 '2027~2031년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한다. 공공서비스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정책 지원을 받은 기업과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처는 전날 진행한 재정전략회의 결과를 반영해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자금교부 중심의 집행관리체계를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산 편성 과정에 국회와 정당,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 플랫폼을 구축해 재정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중장기 전략이 가리키는 나침반을 따라 적극재정으로 길을 열겠다"며 "미래전략은 실행력 있는 정책과 투자로 이어지고, 재정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