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 4만건 넘어

7월 한 달간 609건 추가 인정…누적 전세사기 피해자 4만278건 집계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주택사업자(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정된 피해자 건수도 누적 4만건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총 1476건을 심의한 결과,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09건 가운데 563건은 신규(재신청 포함) 신청 건이며, 46건은 기존 부결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이 확인된 건이다. 나머지 심의 대상 중 4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77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중 208건은 기각됐다.
 
이로써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4만278건으로 늘어났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12건이며,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종합 지원 실적은 총 7만2483건에 달한다.

 
특히 LH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이 빠르게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31일 기준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누적 1만256가구를 기록했다. 2024년 1년간 매입 실적은 90가구에 불과했으나,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654가구로 늘어난 데 이어 2026년 1~7월에는 월평균 752가구(총 5265가구)로 매입 속도가 대폭 향상됐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전체의 97.6%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집중 비율이 60.7%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계약 전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검토해 주는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