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148조 769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8.2%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소관의 복지 예산(3조 6630억 원)을 모두 합치면 전체 규모는 152조 4328억 원에 달한다. 총액 기준으로 올해보다 무려 10.9%나 껑충 뛴 액수다.
튼튼해진 복지 울타리…‘기준중위소득’ 6.7% 껑충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기준중위소득'의 역대급 인상이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 기준선은 정부가 각종 복지 혜택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다.정부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무려 6.7% 올리기로 했다.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기준선이 높아지면 기존에는 소득이 아슬아슬하게 걸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도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 있던 4인 가구의 경우, 한 달에 최대 13만 900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어 팍팍한 살림살이에 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기초연금도 가장 가난한 분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뜯어고쳤다.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348만 명의 어르신에게는 물가 인상분 외에 매달 3만 원을 추가로 얹어주어, 최대 38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늘렸다.
무너지는 지방 병원 살리기 작전…1.26조 원 투입
아프면 무조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달려가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고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라는 이름의 1조 2600억 원짜리 특별 지갑을 새로 만들었다.이 돈은 철저히 지방의료를 살리는 데 쓰인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돕는다. 또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자기 동네에 가장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직접 기획해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대폭 보장한다.
지방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기로 약속한 '지역의사선발전형' 의대생 490명에게는 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전폭 지원해, 우수한 의사들이 지방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저출생 극복 특단 조치…‘미래대응기금’으로 아이 맞이 지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팍팍한 청년들의 삶을 응원하기 위해 신설된 '미래대응기금'도 주목할 만하다.복지부는 내년 기존의 흩어져 있던 출산·양육 지원금들을 하나로 모은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한다. 아이를 낳으면 첫째는 1000만 원, 둘째는 1200만 원, 셋째 이상은 1500만 원을 1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다. 인구가 줄어들어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산다면 여기에 500만 원을 보너스로 더 얹어준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0~12세) 매월 20만 원(현금 10만 원+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도 도입된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짐을 국가가 확실하게 덜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아울러 만 18세(2009년생)가 되는 청년 45만 1000명에게는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약 4만 2000원)를 정부가 대신 내주어, 미래를 위한 든든한 저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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