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회…여야, 100일간 입법·예산·청문 '경쟁'

조정식 "이견 있더라도 민생 위해 한발씩 양보를"

여야 정책위 마주 앉았지만…청문회 충돌 불가피

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이번 정기국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예산을 중심으로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는 지난달 30일 지명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있어 여야가 거세게 맞부딪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본회의,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11일과 14일 대정부질문 등 일정을 소화한다. 내달 6일부터는 3주간 국정감사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정기국회 기간 내년 정부 예산안 심의도 이뤄진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의 우선 과제는 국가 성적표와 국민 가계부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라며 "오직 국민과 민생만을 생각하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을 위해 한 걸음씩 양보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마주 앉아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2주마다 연석회의를 통해 양당 간 공통분모를 넓혀가기로 하는 등 협치의 물꼬를 텄다. 그러나 이러한 협치 분위기 속에서도 정기국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당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여당으로서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지원과 예산 확보가 올해 정기국회의 핵심이다. 반면 야당은 부동산, 금융 등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실책을 중점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821조원에 달하는 만큼 예산 규모와 용처의 적절성을 놓고 '현미경 심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등 8명의 인사청문회도 지뢰밭이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 0순위'로 꼽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으로서는 최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비호해야 하는 만큼 김 후보자를 사이에 두고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울러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차기 총선을 목전에 두고 이뤄지는 내년 국정감사는 '맹탕'일 가능성이 큰 데다가 올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 세제개편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여야가 거세게 부딪힌 현안도 많아 예년보다 뜨거운 국정감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